국제결혼이혼, 절차 및 상담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고, 둘째로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양국에 있는 재산문제도 복잡할 것 같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도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재산은닉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궁금합니다.
국제결혼이혼, 복잡한 사항을
국제결혼이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준거법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 법률을 기본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며, 만약 필리핀에서 거주하셨다면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세심하게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문화가정 해체 과정에서는 양국에 분산된 자산을 모두 파악하고 공정한 분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내 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 본국의 부동산, 예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은 해당국 법령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녀 문제는 가장 신중하게
국제결혼이혼 자녀 문제는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양국의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국적, 현재 거주지, 교육환경, 양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이혼 후 자녀를 동반한 출국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헤이그 협약 등 국제법적 보호장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상담, 대비책을
국제결혼이혼상담,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관계 해소로 인해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복잡한 법률문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