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인 주부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했고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직장은 다니지 않았지만 20년간 가정을 꾸려왔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또 가사노동과 육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의뢰인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공동명의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 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 기여만을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도 한쪽이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했다면 이를 재산형성의 간접 기여로 인정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가치는 배우자 수입의 약 30퍼센트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청산방법입니다. 등기부상 지분이 각각 이분의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등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수입내역 자산형성 과정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배비율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한쪽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주식 보험 연금 퇴직금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반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카드대금이나 대출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주의할 점은 철저한 증거확보입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내역 대출상환 기록 생활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사노동 기여도를 주장하실 때는 자녀양육 관련 기록 가계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진 영수증 통장내역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생필품 구매내역 등은 육아 가사분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분할 시에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누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분이전 시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는 분할 방식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한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시하므로 증거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25년간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받아 공유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맞벌이였지만 급여 차이가 큰 부부의 경우 낮은 수입의 배우자가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하여 55대 45로 분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협의 시에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권리보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정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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