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란?
그런데 위와 같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혼재산분할 약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후 협의이혼까지 문제없이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며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이처럼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라도 협의이혼을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면, 추후라도 그러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대하여 재산분할 전문변호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한 후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합당한 분할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써놓고, 후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